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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행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2025년 현재 본격 확대 운영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술인에게 월 30만 원의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실험적 제도는 과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을까요? 제도의 배경, 수혜 대상, 현장 반응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왜 등장했나?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예술인의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초 소득성 정책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매월 30만 원씩 6개월간 총 180만 원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창작지원금이 아니라 "소득보장"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경기지역 예술인의 상당수가 불규칙한 수입과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은 별도의 결과물 제출이나 정산이 필요 없으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등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공모지원 방식과는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예술활동증명 등록 예술인이 대상이며,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포함됩니다. 2025년 현재는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도민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 분기별 신청을 받아 선발된 1,000명 내외의 예술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경기도 예술인지원시스템 또는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예술활동증명서, 계좌정보 정도만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은 별도의 경쟁 없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당첨자는 6개월간 매월 말일에 현금 입금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과 중심’이 아닌 ‘기회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예술인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려는 취지가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반응과 남은 과제
기회소득 정책은 예술계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에 대한 압박이 큰 초기 창작자,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수혜자 중 일부는 “지원금 덕분에 아르바이트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무작위 추첨 방식은 ‘운’에 기대야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예술인의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 한계로 인해 모든 예술인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단기적 ‘소득 보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예술 생태계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연계입니다. 예를 들어 창작공간 제공, 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 데이터 축적 등과 함께 발전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예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생활 밀착형 정책입니다.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려는 이 제도는 한국 예술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이라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