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봄, 강원과 경북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피해 지역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불피해지역에 적용되는 부가세 납부 유예 조치의 주요 내용과 대상자,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및 지역
국세청은 2025년 4월부터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경북 울진군, 봉화군 등을 포함한 일부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 내 사업자 중 재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기 예정 부가세 납부기한인 4월 25일이었던 일정이, 연장 대상자에게는 최대 2025년 12월 25일까지 유예됩니다. 단, 자동 적용은 아니며 납세자가 세무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피해 입증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불로 영업장, 창고, 물품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
- 해당 지역 주소지를 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실제 매출 감소 등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 민원 신청 → “기한연장신청서” 작성
- 피해 증빙자료 첨부
- 관할 행정기관의 재해확인서
- 화재 사진, 복구계획서 등 실질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세무서 심사 후 통보
-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1~2주 내 연장 여부를 통보하며, 신청이 승인된 경우 고지서 납부기한도 자동 조정됩니다.
만약 기존에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설정해두었다면, 납부기한 변경에 맞춰 재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승인을 받은 후에도 일정 시점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또는 추가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납세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가산세 면제 기준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피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기존 기한(예: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0.025% × 지연일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재해 납세자에 한해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산세 면제: 재해로 인한 기한 미준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가산세 면제 가능
- 징수유예: 납부 능력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허용
- 체납처분 유예: 기존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징수 일시 중지
단, 고의 누락 또는 허위 신청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추가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사실에 근거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또한 별도 유예 조치가 가능하므로,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문의해 연계된 지원제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요약
2025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단순한 세금 유예가 아닌, 재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생계 지원 조치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가능한 한 빠르게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놓치면 추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납세자 상황에 맞는 조치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