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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직구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정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보다 더 명확해진 과세 기준과 부가세 적용 방식, 목록통관 품목 변화 등은 직구족의 구매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해외직구 세금 제도의 핵심 변화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규정책: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 관련 세금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면세 한도 기준은 기존처럼 미화 150달러(미국산 제품은 200달러) 기준을 유지하지만, 신고 시스템과 목록통관 품목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입 증가로 인해 관세청은 통관 시스템을 개편하였고, 세관 신고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해 과세 누락을 줄이려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국가에서만 필수였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직구 플랫폼에서도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지인 명의 도용’ 등 편법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직구 이용자의 세금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부가세: 더 정교해진 세율 적용
2025년부터는 부가가치세(VAT) 부과 기준이 상품 종류별로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목록통관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부가세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과세가격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 화장품, 의류와 같은 상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가격(상품 가격 + 해외 배송비)에 10% 부가세가 붙지만, 전자기기나 일부 생활용품은 HS코드 기준으로 분류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송비 포함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즉, 소비자가 현지에서 무료배송으로 샀다 하더라도, 운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없다면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임을 산정해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도 변경되어, 해외직구 후 환불 또는 파손으로 인해 반품을 진행할 경우, 환급을 위한 서류가 강화되었고 처리 절차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 기준: 품목별 차이 커진다
2025년에는 관세 부과 기준 역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면세 기준 이하(150달러/200달러)일 경우엔 기존처럼 무관세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부과 품목의 범위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은 여전히 13% 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며, 시계, 악세서리, 전자기기는 8~20% 수준의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상품 설명 불분명 시, 고율 품목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 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FTA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관세청에 사전 신청 및 증빙 제출이 필요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 간 직구가 아닌 해외 법인 쇼핑몰 구매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 사업자 간 거래로 간주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무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등장한 변화입니다.
결론 및 요약
2025년 해외직구 세금 제도는 더 정밀해지고 투명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면밀한 상품 확인과 가격 계산, 배송비 포함 여부 등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과 세금 신고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변경된 세금 기준을 이해하고 알맞게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절한 정보 파악과 사전 준비로 세금 걱정 없는 현명한 직구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