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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민감한 이슈입니다. 2026년 역시 인상률을 둘러싼 치열한 심의가 시작되었고,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소상공인 경영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 과정과 변수들을 바탕으로 예측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의 기준과 구조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해 심의·의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2026년 역시 이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5년 말부터 심의가 시작돼 2026년 8월 1일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 경제성장률, 고용지표 등 거시경제 상황
- 기업의 지불 능력
2026년 심의에서는 특히 물가 상승률과 저성장 고착화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약 3.2% 상승했으며, 경제성장률은 1.7%로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는 상승했지만, 고용주는 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2023~2025년 인상률도 모두 공익위원안 중심으로 결정되었고,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예상 인상률 시나리오 분석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① 저율 인상안 (2% 내외)
경제 성장 둔화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고려한 보수적인 인상안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또는 1~2% 이내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유통업 중심의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까지 거론하며 저율 인상을 주장합니다. 고용 유지와 기업 생존이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② 중간 인상안 (3.5~4.5%)
공익위원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절충안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되 기업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으로, 최근 몇 년간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과도 유사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6%였으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고율 인상안 (5% 이상)
노동계의 요구 수준에 가까운 인상안입니다. 전국민 실질임금 저하, MZ세대 고용 불안, 비정규직 보호 등의 논리를 바탕으로 노동계는 5~7%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율 인상은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 고용 축소 우려 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3.5~4.5% 인상 수준의 절충안입니다. 이는 물가 반영률과 기업 부담 완화 간 균형을 맞춘 수치로, 노·사 모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주로 평가됩니다.
인상률이 미치는 경제·고용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전체 임금구조와 고용시장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음식점, 편의점, 소매업종은 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폭의 인상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 고용 축소 또는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단,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어 인플레이션 연동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셋째, 임금구조 전반의 연쇄 상승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함께 인상 요구를 하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투자 및 채용 축소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별 격차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최저임금 체감 수준과, 지방 중소도시의 체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른 파급효과를 낳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및 요약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고용, 기업 환경 등 복잡한 요소가 얽힌 민감한 이슈입니다. 3.5~4.5%의 절충안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그 영향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에 대비할 시간입니다. 기업은 비용 구조를 재점검하고,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될 임금 변화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